김영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조기진단-책임지도-상급학교 연계’ 3단계 책임교육 체계 제안

▲사진. 김영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최근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가 단순한 성적 저하를 넘어 중·하위권 학생의 조기 이탈과 학교 부적응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관리와 관심이 끊기며 사실상 방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초점을 단순 성적 회복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서울 지역 자료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지원대상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4.8%였지만 중학생은 8.1%, 고등학생은 8.3%로 나타났고,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334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투입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진단 이후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서울교육의 실패는 아이의 부족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무책임에서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이미 공개한 공약에서 초등 단계 기초학력 조기 진단·지원 강화, 국가 기초학력 책임제, 1교실 2교사제 법제화 추진, 예측 가능한 교육 시스템, 아이의 실패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안심교육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김 후보는 서울교육의 기초학력 정책을 ‘보충수업 행정’이 아니라 학생 이탈 방지형 책임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습 부진 학생 명단 관리”가 아니라 학교 적응·사회성 회복·진학 후 연속 지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Q. 최근 다양한 언론에서 드러난 학교 이탈 핵심 문제를 어떻게 보나

김영배 후보는 “문제의 본질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올라가는 순간 관리 사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교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진학만 시킨 뒤 손을 놓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관리와 관심이 끊기고, 학교 밖으로 이탈하면 별도 지원이 거의 없는 사각지대를 문제로 지적했다.

Q. 현재 서울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 예산과 사업으로는 부족한가

김 후보는 “334억 원을 투입하고 튜터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주체와 관리의 연속성”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맞춤형 지원, 협력수업, 방과후 보충, 학습지원 튜터 620명 배치 등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 사업 확대보다 정확한 조기 진단, 학년 전환기 연계, 담임·전문인력·학부모 간 책임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Q. 김영배 후보의 해법은 무엇인가

김 후보는 첫째, 초등 저학년부터 기초학력 조기진단을 정례화하고, 읽기·쓰기·셈하기·문해력·기초수리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초6-중1, 중3-고1 전환기 특별관리제를 도입해 상급학교 진학과 동시에 관리가 끊기는 문제를 막겠다고 했다. 셋째, 1교실 2교사제와 학습지원 전담인력 확충으로 교사 1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넷째, 성적 보충에만 머물지 않고 정서·사회성·학교 적응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은 김 후보가 내세운 ‘아이의 실패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안심교육’ 및 ‘국가 기초학력 책임제’ 기조와 맞닿아 있다.

Q. 왜 지금 서울교육에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한가

김 후보는 “팬데믹 이후 교실에서 생긴 공백은 단순 학업 손실이 아니라 관계 형성, 학교 적응, 학습 지속성의 붕괴로 이어졌다”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일수록 그 충격이 더 컸다”고 말했다. 실제 헤럴드경제 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를 겪은 학생들에게 학교 적응 결손과 사회성 문제, 학습 지속성 저하가 누적됐고, 취약계층 학생들은 돌봄과 학습 지원 공백 속에서 기초학력 자체가 무너진 채 방치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Q. 학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김 후보는 “학부모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보다, 뒤처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서울교육은 더 이상 ‘알아서 버티는 아이만 살아남는 시스템’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감동이 아니라 책임이며, 공교육의 첫 번째 역할은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만드는 것 이전에, 흔들리는 아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 ‘학교 내 해결 중심 지원’, ‘정서·입시·진로의 안심교육’ 역시 학부모 불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시돼 왔다.

“지금 서울교육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닙니다.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상급학교로만 넘기고, 그 다음은 각자 알아서 버티라는 식의 교육은 공교육의 책임 포기입니다. 아이들이 뒤처졌다면 더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더 먼저 살펴야 합니다.진학할수록 관리가 끊기는 구조라면, 그 사슬부터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저 김영배는 서울교육을조기진단 교육,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학교를 떠나지 않게 붙잡는 교육,정서와 학력을 함께 살리는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교육은 더 이상 아이를 선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파이낸셜경제 / 김예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