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우주, 인공지능(AI), 양자(퀀텀)기술, 사이버전 등 각 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한 뒤 전역 또는 장기복무 전환 의사에 맞춰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소집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미래 전장을 대비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안 장관은 육·해·공군 통합 사관학교를 지방에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미국 의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달 중 미국 측과 본격적인 첫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7일 출입기자간담회 진행
미래 전장 대비 선택적모병제로 '기술 집약형' 부사관 5만명 양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방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두루 밝혔다.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선택적모병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안 장관은 "2023년 남자 신생아가 11만 8000명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군 병력 자원은 약 16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부대·병력 구조를 하나로 묶어 재설계하고 있으며, 이달 말 국방개혁 세미나를 거쳐 3분기 내 대통령 승인 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적모병제는 전면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되 병사로 입대한 인원과 별도로 직업으로 전문부사관을 선택하는 구조"라며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을 확보해 첨단 무기를 최소 4~5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전쟁 양상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등에서 확인되듯 드론·AI·사이버전이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단기 복무 병력으로는 첨단 무기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직접 주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에 국방부가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우주, 인공지능(AI), 양자(퀀텀)기술, 사이버전 등 각 분야에서 4~5년간 복무한 뒤 전역 또는 장기복무 전환 의사에 맞춰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력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안 장관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중견기업 이상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2029년까지 하사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는 6500만~700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비군 35만명 유지…비전투 임무는 민간 외주
최전방 병력 75% 감축, 6천명만 남긴다…GOP에 AI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사업 도입
군 병력 규모는 상비군 35만명을 유지하되 일부 비전투 임무는 외주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특히 2만2000여 명 수준인 최전방 일반전초(GOP) 근무 병력은 75% 감축하고 그 대신 센서와 인공지능(AI), 로봇을 토대로 한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안 장관은 "GOP 선상에 2만2000여 명의 병력이 있는데 AI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해 6000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1만6000여 명)는 후방에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은 드론과 다족 보행 전투 로봇, 레일형 로봇 등을 AI 기반 센서 네트워크로 통합해 감시 및 타격 주체를 사람에서 로봇으로 바꾸는 것이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해 생도 선발…지방 이전이 원칙"
안 장관은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을 밝혔다.
사관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받도록 하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기도 했다.
안 장관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은 항상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며 "전쟁은 우수한 엘리트군이 전쟁을 지휘하고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은게 현실"이라며 통합 사관학교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합 사관학교는 지방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지역으로 가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각에선 지방에 있으면 우수자원이 오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년제 대학과는 규모의 경제에서 상당히 밀리는데 좋은 교수를 뽑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양질의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며 "통합 사관학교를 통해 먼저 좋은 인재를 뽑고 그 다음 우수 교원에 집중해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시키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테지만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생도를 선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하는 판단이 있다"며 의지를 보였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이달 중순경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美, 한국형 핵잠 사업 빨리 추진하고 싶어하는 분위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빨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핵)연료만 필요한 것이라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2일 미 상원·하원의원단과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상·하원의원이 와서 그 분야(핵잠)에 대해 동의했다"면서 "우리가 (잠수함을) 다 만들고 (핵)연료만 필요해 호주 등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중 한미 양국의 핵잠 관련 첫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핵잠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설정한 연구 과제는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한 국내외 법령 분석 △예산 추계 △핵잠 특별법의 산업 시장 파급 효과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 수용성 분석 등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용 핵연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대응 방안 연구'도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 중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비핵국가는 핵연료물질을 다룰 때 IAEA와 안전조치 면제를 받아야만 한다.
한편 해군은 장성급 장교를 단장으로 하는 30여 명 규모의 핵추진잠수함추진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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