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간 국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코로나19로 급격한 재정지출이 발생했던 문재인 정부 5년 대비 3.4배가량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차이가 영향을 줬지만, 재정증권 발행·한국은행 일시차입 등 이자비용이 드는 방식의 자금조달도 윤석열 정부가 1.8배 가량 많이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 "3년 간 지출된 재정증권과 일시차입 이자 비용 총액은 1조 2676억 원에 육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소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걷은 국세 수입은 본 예산 대비 95조 7000억 원 가량 부족했다. 2023년은 약 56조 4000억 원, 2024년은 약 30조 8000억 원, 2025년에는 약 8조 5000억 원 등이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늘렸다. 두 방식 모두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정증권 발행은 약 142조 3000억 원,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약 434조 7000억 원으로 둘을 합하면, 577조 원가량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5년과 비교하면 재정증권 발행액은 비슷했지만, 한국은행 일시차입액은 윤석열 정부 때 2.4배가량 많았다. 둘을 합한 총액도 윤석열 정부가 1.8배가량 컸다.
이자 비용이 3배까지 차이가 난 데는 발행 당시 금리 여건이 영향을 줬다. 재정증권 발행금리는 2020년 0.45%~1.26%에서 2025년에는 2.4%~2.98%로 올랐다. 한국은행 일시차입 금리도 2020년 0.712%~1.432%에서 2025년 2.457%~3.069%로 높아졌다.
연구소는 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만약 적기에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결손 등을 바로잡았더라면 불용뿐 아니라 이자 비용도 감축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1조 원이 넘는 이자 비용까지 지출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을 통해 세입 경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증권 발행이나 일시차입 규모도 증가하고, 불용도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만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세입 경정을 통해 적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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