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으로 통근이 안되는데 차량 출입만 막다보니 다들 공영주차장이나 상가를 전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부제입니까.”
전국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동시에 시행된 8일 오전 경기도청 광교청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차단기가 출입이 금지된 번호를 가진 차량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 영향에 혼잡했던 주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시간 수원·평택·성남·용인 등 시군 상황도 마찬가지. 시청 주차장 입구에 부제 시행을 알리는 손팻말을 든 단속 공무원들이 위치해 진입하려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차량 번호 끝자리를 확인, 안내와 돌려보내기를 반복했다.
이 영향으로 평소 이중주차가 만연했던 도와 각 시군 청사 주차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청사 출입이 막힌 공무원과 민원인의 차량이 주변 공영주차장과 상업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부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재택근무, 유연출퇴근제 적용 등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부제 대상임에도 차량을 운행한 데 더해, 일반인에 대한 시군 공영주차장 통제 역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실제 성남, 용인시 공영주차장 곳곳은 5부제 실시 안내문은 부착됐지만 출입 금지 번호를 가진 차량이 더러 섞여 붐비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 평택 등 전통시장이 인접한 공영주차장을 부제 적용 예외 구역으로 둔 시군에서는 해당 주차장으로 원정 주차에 나선 차량과 기존 주차 수요가 뒤엉키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에 유연근무제 활용을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는 데 그치면서 공직사회 특성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조처 없이 부제만 강화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군 관계자 역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가족끼리 차를 바꿔타거나, 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공영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실정”이라며 “제도 취지는 취지대로 무색해지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의 피로도만 쌓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규제일변도적 부제 강화로는 지역 사회 불편만 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준상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부제 강화로 공공기관 내부 주차장 혼잡도는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겠지만 갈 곳 잃은 차량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풍선효과는 심화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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