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수수료 분쟁 재점화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 마켓 수수료 분쟁이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다시 향할 전망이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의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SNS를 통해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애플 앱스토어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애플 공식 홈페이지)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 마켓 수수료 분쟁이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다시 향할 전망이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의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SNS를 통해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캘리포니아 하급심과 항소법원이 애플의 외부 결제 수수료 27% 부과 방식을 판결 취지를 훼손한 '법정 모독'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27%의 수수료가 단순 결제 처리 비용이 아니라 호스팅, 검색 노출, 소프트웨어 및 개발자 도구 제공 등의 서비스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해당 비율이 외부 결제 허용 목적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판결 효력 정지 신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 유저에게 제시되는 안내 메시지 (자료출처: 애플 개발자 공식 홈페이지)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의 앱스토어 수수료 30%를 우회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촉발됐다. 애플은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당 게임을 퇴출했으며, 에픽게임즈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2021년 1심 법원은 애플이 개발자의 외부 결제 링크 제공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미 연방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결정 이후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되 외부 결제 건에 대해 수수료를 도입했다. 에픽게임즈는 별도의 결제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기존 수수료와 차이가 없다며, 이를 판결을 무력화하는 우회 행위라고 비판했다. 결국 2025년 12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은 애플의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애플의 행위가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정 모독 판단에 불복한 애플의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판결이나 애플의 결정에 따라 외부 결제 및 스토어 결제 수수료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 구글이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상황에서, 다시금 법정공방을 선택한 향후 애플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출처: 구글 개발자 블로그)

한편, 에픽게임즈와 법정 공방을 이어갔던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과 수수료율 조절 등 최종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다. 지난 3월 발표된 구글의 스토어 수수료 인하 당시 많은 개발사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만큼, 이번 사태의 추이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