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띄운 `설탕부담금` 재점화…식품업계 부담 커지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불을 지핀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다. 식품업계는 원가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까지 발생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날 ‘설탕 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3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구체적으로는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L)당 225원, 8g 이상은 L당 3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레드불 등 주요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에는 L당 300원의 부담금이 매겨진다. 편의점에서 흔히 판매되는 500㎖ 페트병 기준으로 약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유사한 구조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비만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과 국민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과 만성질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비만 및 과체중 청소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설탕 공급량도 140g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의 가당음료를 통한 설탕 섭취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일반 콜라, 사이다와 제로 콜라, 사이다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탕 부담금은 이미 전 세계 116개국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내수 침체 상황에서 수익률 악화로 고전하는 식음료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추가 부담이 더해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가와 환율 상승, 가격 인상 억제 압박까지 겹친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저당 또는 제로슈거 제품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소비자 선택과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