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전 日총리 "한미일, 핵 사용 의사결정도 공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핵 사용에 이르는 의사 결정 과정과 그 위험을 공유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핵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기조 연설에서 “미·일과 한·미 간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이 상시로 논의할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동시에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로 꼽았다.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집단 방위의 틀을 구축하는 게 중요 과제이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간 ‘격자형 안보협력’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논의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함께했던 이시바 전 일본 총리를 이날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께서 재임하실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상태여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전 세계에 양자 관계라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작년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그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가 퇴임할 때까지 도쿄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성공적으로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