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인천 지역 시민단체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근본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낡은 헌법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이번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핵심 과제는 빠져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발의된 개헌안에는 4·19혁명 외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인천경실련은 이번 개헌안이 국가적 과제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일부 조항 손질에 그쳤다며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땜질식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개헌은 단순히 일부 조항을 손 보는 수준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개헌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거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 논의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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