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짓말 검사 처벌해야", 국힘 "정정당당 검사에 집단린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고발에 반대해 표결 때 퇴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2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필요성을 부각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박 검사가 국회에 출석한 당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 "쌍방울 직원도 없었다", "진술 세미나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 없다"고 답한 점 등을 위증으로 지목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고 허위 진술 유도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박 검사가 출석한 법사위 국감 영상 등을 시청한 뒤 "김용민 의원이 '회덮밥 들어갔습니까', '외부 도시락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박 검사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위증'이라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의미)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께서 3월 4일 SNS에 '조작 수사는 살인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올리고 나니 민주당은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조특위를 발족했다"며 "국회가 해선 안 될 일을 한 엄연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조작 기소 국조특위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라며 "결국 검찰의 팔을 비틀어 공소 취소하기는 어려우니 2차 특검에서 공소 취소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이 대통령을 배신했다. 연어회 한 그릇 얻어먹고 이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모함하고 배신한 것을 엄벌에 처해야 하며 이화영의 위증을 고발해야 한다"며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수사한 검사를 무자비하게 집단 린치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건을 조작했고, 피의자를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을 얻어내면 처벌해야 한다"며 "거짓말하는 검사를 고발하겠다는데 야당이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반대할 만큼 두렵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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