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신설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소년분류심사원을 경기도 안산에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을 법원에서 위탁받아 보호·진단하는 시설이다.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년을 일정 기간 맡아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비행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우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여성 청소년을 안산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분리 수용해 과밀화 수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소년범죄가 계속 늘어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초과수용 상태"라며 "이러한 과밀 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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