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총리, 中국적 의원에 답변 거부…"질의권 행사 권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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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총리, 中국적 의원에 답변 거부…"질의권 행사 권리 없어"

연합뉴스 2026-04-08 16:1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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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슈 입법위원 리전슈 입법위원

[대만 중앙통신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친미·독립 성향 집권 민진당 소속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이 중국 국적을 가진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8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중국 국적 리전슈 민중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리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줘 행정원장, 류스팡 내정부장(장관),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추추이정 주임위원(장관급) 등에 단상으로 나와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줘 행정원장은 류 부장과 추 주임위원를 향해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 단상에 직접 올라 힌궈위 입법원장(국회의장)을 향해 "입법원을 존중해 단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줘 행정원장은 리 의원을 '의원'이 아닌 '여사'로 칭하면서 "리전슈 여사는 중화민국(대만)의 입법위원이 아니다"라며 "질의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바로 단상을 내려갔다.

이에 한 입법원장은 줘 행정원장을 향해 행정원장과 각 부처 수장이 입법위원의 질의권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줘 행정원장은 리 의원에게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한 입법원장만 바라보며 중화민국 의원은 국가의 기밀과 정보를 엄수해야 한다면서 리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리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이어가면서 직전 차이잉원 총통 집권 당시에는 중국인 배우자의 참정권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며 "중국인 배우자는 2등 국민이냐"고 따졌다.

천칭룽 민중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줘 행정원장과 류 부장이 최고의 민주주의 전당을 무시하고 단상에서의 질의응답을 거부함으로써 중화민국의 헌정 체제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취임한 리 의원은 대만 입법위원으로 취임한 최초의 중국 국적자로, 대만인 남편을 뒀다. 그는 취임 직후 중국 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에서 대만은 외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적 포기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대륙위원회는 최근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 제21조에 따라 중국인의 대만 공직 선거 출마 조건을 대만 호적 보유 만 10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대만인 47.8%가 너무 짧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조사에서 대만인 80.3%는 중국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만 고등법원은 전날 대만 국방부 군사신문통신사 부주임을 역임한 쿵판자 전 중교(중령급)에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5년 4월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쿵 전 중교는 2002년부터 20년간 중국에 협력하는 간첩 조직을 운영하며 현직 군인 등에게 간첩 행위를 교사한 혐의(국가안전법 위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샤오웨이창 전 대만군 장교에게 포섭됐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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