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틀째 ‘中 관광객 40만원 지원’ 논란…추경 공방 격화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 지원’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사업을 두고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예산이 정부 제출 자료에 포함돼 있다며 “특혜성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이 최종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객 개인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행사 대상 관광상품 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혼선 발생에 대해 사과했다.

 

또 이번 논란은 추경안 작성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자료 정리 과정에서 일부 초기 요구안이 남으면서 불거진 것으로 정부는 해명했다. 기획예산처는 해당 사업이 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검토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야당의 해석을 반박했다.

 

여당은 일부 논란 사업이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또는 삭감됐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여전히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