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선 못 써?"...석유유통협회, "매출 제한 예외 적용해야"

[뉴스락] 국제유가 상승으로 민생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유소 사용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상당 부분(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돼,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협회는 주유소는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현장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 고유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리고, 지원금이 실제 소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