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에 국힘 "중국인 특혜"·정부 "정략적 의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지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추경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걸맞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며 피해 계층 위주로 지원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각 분야의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정말 빚 없는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어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는 중동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 역시 "정부가 30년 만에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이런 선제적인 조치로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추경을 안 하고 이러저러한 대응을 안 했을 경우엔 물가도 올라가고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광산업 융자지원 등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조 규모의 추경안에 고유가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유류 안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유가 보조금 예산을 소득 하위 70%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이들과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지원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195억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사업을 언급하며 "전쟁 추경에 시범사업을 끼워 넣을 수 있는가. 청년 고용이라는 건 꼭 전쟁으로 인해 낮아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누적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을 지금 소득과 지역으로 구분해놓고 있다 보니 자꾸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게 된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려는 예산'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지 일반 개별 관광객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돈을 모아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40∼50대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돌봄 예산부터 우선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 정부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이 들어 있다는 것이냐"며 "주무 부처 장관께서 설명해 드리는데도 여전히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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