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만명 이용한 ‘그냥드림’…본사업 앞두고 기준 재정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선지원·후행정’ 방식의 ‘그냥드림’ 사업이 본사업 확대를 앞두고 운영체계를 정비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정확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냥드림' 운영 현황 점검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약 4개월간 운영된 가운데, 다음달 18일 본사업 확대를 앞두고 운영체계 재정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별도의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회 이용 시 진입 장벽을 낮춰 신청주의에 따른 서류 부담과 낙인효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7만8251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7686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됐고, 1255명의 위기가구가 새롭게 발굴됐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운영상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차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 도입, 현장 상담 기능 강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 선정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업해 위기가구 의심 대상자를 연계하고, ‘좋은이웃들’ 등 지역 복지 네트워크와 협력을 확대해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 예방과 선제적 보호 체계 구축도 기대된다.

현장 점검 역시 정례화된다.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선이 미흡할 경우 운영 조정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장 재정비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광역사업장 1개소를 주 1회 2시간 운영했으나, 대기 과다와 이용자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4월 8일자로 해당 사업장을 종료하고 대체 사업장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만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본사업 시행 이후에도 현장과 협력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