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5극3특 체제서 '전북은 속도의 경제'로 차별화해야"

이슈브리핑 표지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체제에서 생존하려면 전북은 규모의 경제가 아닌 '속도의 경제'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국가의 입법·행정 지원 책무 명문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전북은 인구·산업·재정 등 '3중 취약 구조'에 있어 통합시가 출범하면 도내 인구와 산업 자본이 빠져나가는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

이를 완화하거나 극복할 방안으로 '3S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 SEED(미래산업 선점) ▲ STRAIGHT(패스트트랙 행정) ▲ SPREAD(빠른 실증·성과 확산)이다.

SEED는 농생명·바이오 AX(AI 전환) 특화지구, 헴프(대마), 메디컬 푸드 등 미래 산업을 전북이 가장 먼저 품는 전략이며, STRAIGHT는 중앙 부처의 사전 승인·협의·인허가 절차를 도지사의 직접 결재·승인으로 전환해 행정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또 SPREAD는 전북이 먼저 실증한 성공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는 전략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에 부족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을 활용할 제도적 장치"라며 "향후에 추가로 있을 전북특별법 개정은 '낙후지역 배려 논리'에서 '국가 발전 기여 논리'로의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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