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미국의 관세 인상 기조에 따른 무역 장벽 심화로 경기도 기업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기업의 고충에 바로 응답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각각 기업 SOS와 기업옴부즈만, 규제샌드박스 등의 사업으로 돌파하고 있다.
■ 경영현장 애로사항 실시간 파악 및 지원 ‘기업 SOS’
경기도는 도내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도움을 주고자 ‘기업 SOS(Speed One-stop Solution)’ 시스템을 고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기업 SOS는 2009년 ‘기업 SOS 넷’으로 구축된 뒤 지난해 개편을 거쳐 올해 1월 ‘기업 SOS’를 새롭게 오픈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개편된 기업 SOS는 안정적 운영으로 기업 애로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처리에 중점을 뒀다. GPT 활용 기능을 제공하고 모바일 음성메시지 애로 접수(STT), 처리 과정별 알림기능 확대, 기업 간 소통 채널 운영, 현장컨설팅 연계로 차별화 등의 특징이 있다.
새로운 기업 SOS 시스템은 기존 기업 SOS 넷에서 기업 애로 접수 기능만 제공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 결과만 통보해 피드백이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신속 해결 지원이 가능해졌고 모바일 기능 개선 및 STT 도입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을 해소했다. 기업소통마당 제공에서 기업인 간 상호 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 접수가 이뤄지게 됐다. 또 기업 애로 해결 접수 및 처리 단계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피드백 기능도 강화했다.
사용자 편의와 함께 관리자에 대한 부분도 개선됐다. 기존 통계 오류 발생 등 신뢰성 미확보 부분은 코드화 구축으로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이 이뤄져 신뢰성을 강화했다. 기존 개인정보처리, 회원정보 접속기록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메뉴부터 시스템 이용까지 다양한 권한 설정 관리를 구현했다. 또 기업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개입해 수기 관리하는 부분의 경우 기업옴부즈만 운영 관리 시스템화로 신속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개편으로 운영과 관리의 시스템 분리 등 보안체계도 확보됐다. 또 설문, 게시판 등 관리자가 활용 가능한 기능을 확대 구축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성을 제고했다.
■ 상담·현장방문·컨설팅 통한 해결책 제시 ‘기업옴부즈만’
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기업옴부즈만’ 제도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경영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인력 확충과 보상 체계 개선, 플랫폼 기반 통합관리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도입해 기업 지원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다.
올해 총 4억5천만원의 예산이 전액 도비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추경을 통해 3억1천875만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시범 추진된 바 있다.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운영 인원을 확대했다.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30명으로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늘렸다. 도는 올해 재위촉 및 공개모집을 통해 창업·경영일반(3명), 자금·금융(3명), 연구개발(R&D)·기술혁신·디자인·인증(3명), 무역·관세(3명), 법률(3명), 특허(3명), 인사·노무(3명), 세무·회계(2명), 국내외 마케팅(3명), 정보화·생산관리·ESG(4명) 등 10개 분야에서 운영 인원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기업옴부즈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운영 방식은 기업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애로를 상시 발굴한다. 또 기업 특성과 경영환경 및 애로 유형 등 종합진단을 통한 전문상담·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기업 애로가 접수되면 ▲전문가 매칭(기업 경영 여건과 애로 유형진단 후 전문가 매칭)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기업 애로 사항 분석·검토, 필요시 사전 현장 방문) ▲현장 컨설팅 및 해결 방안 제시(기업 애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 및 현장 컨설팅 제공) 등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현장컨설팅 81개사를 대상으로 99건, 470회를 진행했으며 기업간담회와 박람회(행사)를 20회 개최하는 등의 추진 실적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99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방문 상담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86점에 달하는 ‘만족도’를 나타냈다. 타 기업에 추천하거나 재신청 의사를 묻는 ‘재이용 의사’는 4.87점에 달했고 기업옴부즈만의 현장컨설팅 성실도를 나타내는 ‘수행태도’에서는 4.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점으로는 현장방문 및 전문상담을 확대, 기업 경영 환경과 애로 유형을 종합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 부분이다. 개별 애로를 축적, 분석해 반복·구조적 애로는 제도·정책 개선 과제로 연계할 예정이다. 기존 단기·개별 애로 위주 대응으로 반복·구조적 애로의 정책 연계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무의 전문성, 시간 투입, 이동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개선했는데 전문가 참여율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자문 수당 증액을 조정했다.
특히 기업 SOS 기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애로 접수부터 전문가 매칭,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신속 대응을 강화했다.
■ 규제 문턱 낮춰 신산업 도전 지원…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창업·스타트업의 신산업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장치다. 2019년 1월 중앙정부가 시행한 이 제도는 신산업이 등장해도 기존 법·제도 정비가 늦어 발생하는 규제 지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름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으며 기술 실증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시장 안착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중앙 제도를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보완하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2019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원 범위는 도내 중소기업과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청 희망 기업과 규제 특례 승인 기업이다. 신청 전 단계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서 작성 지원, 관련 법령 검토, 해외 사례 조사,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다. 승인 이후에는 기업당 최대 1억원(자부담 20%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해 실증 비용과 책임 보험료, 조기 실증 운영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 계획 기준으로는 컨설팅 50개사, 사업비 지원 8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누계 기준 컨설팅 지원은 264건에 달하며 연도별로 2019년 19건에서 2023년 63건, 지난해 60건 등으로 안정적으로 확대됐다. 실증사업 지원은 누적 60개 기업에 총 50억100만원을 집행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개사(7억1천500만원), 2023년 12개사(10억8천300만원), 지난해 10개사(7억2천900만원) 등으로 기업의 규모와 과제 성격에 맞춘 탄력적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표적 우수 사례가 나왔다. 안양시 만안구 소재 ㈜피트인은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고 방전 시 충전된 공유 배터리로 빠르게 교체하는 BSS(Battery Swap Service)를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2024년 6월 신청 컨설팅을 통해 과제 설계와 심의 대응을 지원했고 같은 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해에는 도비 1억1천만원으로 사업화를 지원해 현장 실증을 확대했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SOS 운영과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현장 중심 지원과 제도 개선을 강화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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