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셀프 감찰' 지적에 특검 시사…서울고검TF도 상설특검 요청
앞선 4개 특검 200억대 예산 투입…검찰은 인력난 속 미제 가중 우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위해 별도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함에 따라 또 다른 특검 출범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이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까지 총 5개 특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막대한 검찰 인력 파견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적체도 심화하는 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특검과의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냐 의문이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팀장으로 하는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TF가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연어·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 왔지만, '셀프 감찰'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 TF 역시 인력 부족과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상설특검 제안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지난 1월 조사 과정에서 내부 공정성 시비를 거는 시선들이 있어서 (대검에) 상설특검을 제안해달라는 요청과 인력 보강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TF 현원은 고검 감찰부장 1명뿐이고, 이외 팀원은 없다. 감찰부 선배 한 분이 도와주고 계실 뿐"이라며 대검에 인력 보강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부와 수사팀이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위한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검찰 내부 감찰 성격의 수사를 맡기기 위해 상설특검을 출범시킨 바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미 5개 특검이 가동돼 예산 낭비와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검찰 감시 기능을 가진 공수처를 '패싱'하고 내부 감찰성 특검을 재차 출범시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인력은 총 67명으로, 퇴직자와 휴직자까지 고려하면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도권 검찰청 내 형사부에서는 미제 사건이 1인당 500건을 넘어섰고, 업무 과중에 과로로 쓰러지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라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최근 3∼5년차 평검사 12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각 검찰청에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력 사정이 좋은 일선 검찰청은 어느 곳도 없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기' 형태로 최대한의 가용 인원을 동원해 인력을 쥐어짜는 상황"이라며 "인력난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까지 수사 기간이 종료된 4개 특검에 투입된 예산은 200억대에 달했다. 3대 특검이 집행한 예산은 지난해 말까지 총 209억여원, 쿠팡·관봉권 상설특검은 총 21억1천767만원이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154억3천만원 상당의 세금이 쓰일 것이라는 비용추계 분석도 나온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무분별하게 특검을 가동할 경우 예산 낭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일 서울고검 TF로부터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새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사 주체 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중복 수사'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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