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 확대에 나선다. 외국인 비자 추천을 상시로 전환해 기업의 인력 수급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접수를 상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E-7-1 고용추천은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부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근무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D-10)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비자의 고용추천 직종도 기존 24개에서 27개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수출·기획·조사 분야 인력 수요를 반영해 해외영업원·상품기획전문가·조사전문가 등 3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제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E-7-4 전환비자 역시 상시 접수로 바꾼다.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등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 행정부담 완화와 신청 편의성 제고도 추진했다. E-7-1 제출서류는 기존 11종에서 6종, E-7-4는 8종에서 4종으로 각각 줄였다. 제출 방식은 전자우편에서 케이워크(K-Work) 플랫폼 신청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성과 절차 효율성을 높였다. 제도 개편과 함께 케이워크 플랫폼 기능도 고도화했다. 케이워크는 비자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고, 28개 언어 실시간 번역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확대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서 고숙련 직무를 맡는 외국인력 비율은 2024년 29.5%에서 지난해 48.2%로 급증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인력 수요와 기업의 신청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비자 추천 제도를 개선했다"며 "중소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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