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더, 기술 침해 실태 공유하며 제도 개선 촉구

티오더

|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티오더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권성택 대표는 현장에서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의원과 재단 관계자, 주요 피해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기술 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 대표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력이나 인수합병 논의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권 대표는 “티오더는 테이블오더 시장에서 성장했으나 대기업이 사업 협력과 인수를 명목으로 핵심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신망 운영 권한이 경쟁 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강조했다.

권 대표는 KT와의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티오더에 따르면 해당 통신사는 2022년부터 두 차례 사업 협력을 제안하며 1000개 이상의 실사질문지를 통해 핵심 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기밀유지협약 체결 단계에서 협력을 일방적으로 종료했고 한 달 만에 유사한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출시했다.

SK쉴더스와의 법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SK쉴더스는 대규모 제품 발주 계약을 체결하며 전용 서버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며 "티오더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을 마쳤으나 SK쉴더스는 타사 영업권 인수와 자체 개발을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오더는 대기업의 통신망 운영 권한이 경쟁 배제에 활용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2023년 4월 KT가 자사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티오더 제품이 설치된 매장의 인터넷 회선 수를 제한해 서비스 장애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통신망 인프라의 지배적 권한으로 기술 오류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티오더는 이 같은 사례가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거래 단절 우려로 문제 제기가 어렵고 핵심 기술과 사업 정보가 일방적으로 공유된 뒤 협력이 종료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자본과 법무 조직을 상대로 방어하기 어렵다. 정보 유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 기업 권리 구제를 위한 입법 과제도 논의됐다. 티오더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협의 기업가치의 일정 비율을 공탁하는 기술피해 임시보전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정보 불균형 해소와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입증 책임 전환 필요성도 논의됐다.

권 대표는 "티오더가 피해 기업으로 비춰지는 것이 기업 가치에 실이 될까 고민했으나 혁신 기업들이 대기업의 약탈적 행태에 무너지지 않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간담회에 참석했다"며 "티오더는 개별 기업 권리 구제를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