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발 불확실성이 국내 산업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해 현장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중심 구조를 갖고 있어 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에너지원 다변화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선제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업종별로는 고용 불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납사 수급 차질로 석유화학 설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인력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재취업·전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철강협회 역시 내수 침체에 더해 생산비 상승 부담이 커질 경우 포항·광양 등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황 악화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역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대응한다. 위기가 지역·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고용 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재택·유연근무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 충격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전직·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과 체불청산 융자 등을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역시 확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지방고용노동청과 업종별 단체,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 대응과 함께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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