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아이엠박스는 정부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매입과 주택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전 업종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고 8일 지적했다.
수도권 주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율 하락과 미분양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센터 65곳의 평균 미분양률은 약 37%에 달한다. 업계는 실제 공실률이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 ICT 스타트업 수요 감소, 고금리, 건설 원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도심 내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형 주택 수요는 꾸준하다.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2021년 이후 감소세다. 국토교통부는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용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주택 전환 정책보다 업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자산 매입과 인허가 절차에 앞서 입주 문턱을 낮추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경직된 규제로 공실 해소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벤처인증업체조차 관리기관별 규정과 보수적 해석에 막혀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업종 제한을 그대로 둔 채 주택 전환만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이엠박스는 셀프스토리지(도심형 창고) 서비스도 규제에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 용도가 신설됐고 아이엠박스는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업종이 엄격히 제한돼 혁신 모델의 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아이엠박스 관계자는 "상위법령에서 허용되는 업종이라도 단지별 관리기본계획과 관리주체 기준이 달라 현장 혼선이 크다"며 "정부의 자산 매입보다 일관성 있는 업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가 공실 해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