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주사·신데렐라주사…의미 불분명한 비급여 '표준화' 필요[안치영의 메디컬와치]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동네 의원에 가면 ‘신데렐라 주사’, ‘백옥주사’ 등 이름만 들으면 미용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주사들이 있다. 여러 영양주사를 섞어 사용하는 이른바 ‘칵테일 주사’로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주로 별칭으로 부른다.

정부가 이처럼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환자들이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별칭 마케팅을 통한 환자 유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름만 바꾼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등장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에 착수했다. 과거에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유사한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직접 연구를 발주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사와 무관함(사진=안치영 기자)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비급여 의료행위에 별칭을 붙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의학적 분류에 따른 명칭은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별칭을 사용할 경우 특정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이같은 마케팅 방식은 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정식 명칭이 아닌 별칭으로 비급여를 접할 경우 의료기관마다 동일한 행위라도 이름이 달라 같은 시술인지 헷갈릴 수 있다. 또 별칭이 주는 이미지가 실제 치료 목적과 동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의료행위가 상업적으로 포장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명칭 표준화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 주사’는 ‘티옥트산 주사’, ‘백옥주사’는 ‘글루타티온 주사’처럼 성분명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유사한 비급여를 하나의 범주로 묶을 경우 환자의 이해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표준화는 의료비 비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항목과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의료기관 간 비용 비교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환자가 진료 전 예상 비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참여하며, 총 693개 항목의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심평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확대를 위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까지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개 항목 발굴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공개 대상 비급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서비스. (사진=심평원 홈페이지 갈무리)

다만 비급여 증가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칵테일 주사는 성분 비율을 조금만 바꾸거나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에 편입하면서 ‘도수치료’의 정의를 마련했지만 이를 조금만 벗어나도 새로운 비급여가 되는 구조다.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비급여는 무한히 생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연구는 유사 비급여를 묶어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러한 ‘무분별한 비급여 확대’를 일정 부분 억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환자에게는 가격 정보뿐 아니라 유사 항목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비급여 확대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마련하면 비급여에 의존하는 경향도 줄어들 것”이라며 “미용이나 부가적 영역의 비급여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진료 환경 개선과 현실적인 수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