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원금 지급은) 두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선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36만 명), 기초수급자(285만 명) 등 3577만 명이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중산층을 통상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150%로 본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와 소득분포상 일치한다.
올해 중위소득 150% 월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385만원이었다. 2인 가구는 630만원, 3인가구 804만원, 4인가구 974만원, 5인가구 1134만원이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추경 지원금’은 상위 10% 제외 선별 지원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도 대상이 아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