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김민정 기자] MBC PD수첩이 오는 7일 방송되는 회장님은 체납왕 : 조세 정의를 묻다 편을 통해 고액 체납자들의 조세 회피 실태와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를 심층 보도한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개인 체납액 1위는 시도그룹의 권혁 회장으로 확인됐다. 권 회장의 체납액은 무려 3,93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일반 근로소득세 평균치로 환산했을 때 약 15만 명의 세금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문제는 이 막대한 세금이 15년째 징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PD수첩 제작진은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단독 입수한 극비 문건, 그리고 홍콩 현지 취재를 통해 권 회장의 치밀한 조세 회피 전략을 파헤쳤다.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 회장은 연간 매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4조 원대 선박 추가 발주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정작 법정에서는 국내에 납세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취재 결과 권 회장의 주요 실소유 회사들이 바하마나 케이만 군도 등 해외 조세 회피처에 차명으로 설립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권 회장은 자신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워 납세 의무를 부정해왔다. 제작진이 입수한 프로젝트 알프스 문건에는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의 소득과 국내 체류 일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설계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가 3년간 103회나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회장은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반복하며 징수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이어진 7차례의 소송 끝에 최종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세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권 회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던 전직 국세청 직원이 퇴직 후 시도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안겼다. 해당 직원은 재직 당시 권 회장 측에 채권 압류 통지 공문을 보냈던 담당자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국가의 조세 징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 납세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한다. PD수첩은 권혁 회장을 직접 만나 1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한편, 국세청의 향후 징수 계획을 점검했다.
고액 체납자의 교묘한 수법과 징수 체계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MBC PD수첩 회장님은 체납왕 편은 7일 화요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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