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이란과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며 또 다시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만을 거론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핵추진잠수함과 농축 및 재처리 등 안보 사안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연이은 언급에 주목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하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이란과 전쟁을 돕지 않는다면서 "나토뿐만 아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 일본,호주"라며 “일본에 5만 명, 한국에는 4만5000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바로 옆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이 국가들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부활절 오찬 연설에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해 군함을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핵무장 국가인 북한 바로 옆에 4만 5000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 병력이 2만 8000명 수준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병력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 불만을 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만을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면서 당장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것이 충족되지 않은 데 대한 소회를 밝힌 정도로, 이것이 곧 한미 동맹 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며, 미국 역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고 한 이후 유럽의 나토 소속 국가들과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란과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 사이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미 관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핵의 비확산을 매우 중시하는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농축 및 재처리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만 예외적 승인을 해 줄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이 표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더라도 이후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변덕과 '말 바꾸기'가 이란 공격 이후 전쟁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핵추진 잠수함 관련 약속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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