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녹취가 공개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박 검사의 1분 58초짜리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가 수사 방향과 관련해 입장 변경 시 다른 수사 여부를 묻자 박 검사가 "저를 믿어달라. 구체적인 부분은 상의하자"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자 박 검사는 "어쨌든 정리는 해야 하니까. 그런데 수사팀이 1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저 말고 다른 팀도 있어 저는 그걸 이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차 서 변호사가 "저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며 "검사장도 있을 거고"라고 하자, 이에 박 검사는 "제가 그것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설득해 내겠다"고 답했다.
박 검사는 이어 "설득하고, 만약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절대 않도록 할 테니 그 부분은 저를 좀 믿어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녹취 내용과 관련해 "윗선을 설득하겠다 하지 않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조직적 범죄 정황이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전체 적법성과 법원에 제출된 증거 전반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히 중요한 사건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나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檢 '윤석열 사단' 대장동 2기 논란…도마 오른 수사 공정성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강백신 등 검사가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가 투입됐는데, 엄 검사와 강 검사는 같은 해 7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후 2기 수사팀으로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한 이들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두 검사를 향해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의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취임 후 엄·강 검사가 들어오면서 유죄처럼 만들어 졌다"고 지적했다.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은 "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을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며 "강 검사도 박영수 특검에 파견돼 윤석열·한동훈과 함께 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고 지목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영곤 4차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 라인으로 수사가 전개됐다"며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검찰 내 알려져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한편 정 장관은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며 "감찰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선서 거부·직무정지 두고 여야 격돌
앞서 지난 3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와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는 이날 또 다시 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애당초 증언을 못하게 하고 강제 퇴장시켰다"며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자에겐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거부)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내쫓은 게 아니라 대기를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기하는 와중에 공무원이 나가서 (국조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직무정지가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장소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박 검사와 함께 대응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검사는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선서 거부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조사법상 국민의힘이 공지한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로 청문회란 명칭 자체를 쓸 수가 없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국정조사를 명백하게 방해하는 국정조사 방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쪽팔리지?"…박선원 발언에 회의장 고성 충돌
한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곽규택·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박 검사와 대화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쪽팔리지? 김건희, 윤석열, 이단 목사 전광훈에게 의지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의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차려. 똑바로 해"라고 격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찼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이날 박 검사가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뒤 윤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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