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거대 양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해 달라며 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송기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실에서 면담을 했다. 면담에는 송기헌 위원장을 비롯해 경실련 하상응 정치개혁위원장, 노건형 지역경실련협의회 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10% 수준인 비례대표 비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한 중대선거구제의 효과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실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정당 복수 공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거대 양당이 복수 공천을 하면 의석을 독식해 당초 취지인 소수 정당 진입을 막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밖에 유권자 투표권과 선택권을 원천 박탈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 후보일지라도 찬반 투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확대라는 핵심 사안에 대한 특위의 논의 상황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30% 확대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석 비율을 의미 있게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종전 11개 시범 실시 지역이 최소한 후퇴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하겠다”며 “정당의 복수 공천 제한 역시 당장 강제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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