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년도 본예산 가결…11년 만에 지연 통과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본예산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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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년도 예산안이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됐다.

일본 정부의 예산이 회기말인 3월 말을 넘어서 4월에나 최종 가결된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지연 통과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에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르면서 예산 심의 일정이 꼬인 영향이 컸다.

그럼에도 여당이 다수인 중의원(하원)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을 반영해 지난 13일 속전속결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여당이 과반수에서 4석 모자란 참의원(상원)에서는 야당이 충분한 심의를 주장하면서 결국 전년도 회기말이 지난 이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임시예산도 편성됐다.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협력을 얻었다.

일본 정부의 금년도 본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역대 최대인 122조3천억엔(약 1천148조원)으로 2025년도보다 약 7조엔(약 65조원) 늘었다.

내용별로는 의료나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가 39조1천억엔(약 367조원)에 달했고 국채 원리금 상환에 드는 국채비는 31조엔(약 29조1천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엔을 넘어섰다. 방위비는 9조엔(약 8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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