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예결위서 증세설 일축...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
위기가구 직권신청 법 개정 추진... 성평등부와 협업 강화
[포인트경제]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담배와 술, 설탕 등에 대한 추가 과세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담뱃값 인상설과 관련해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장기 정책 방향에 담았을 뿐"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된 상태로 OECD 평균인 9869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담배 소비 억제를 위해 가격 및 비가격 규제 강화를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향 물질 첨가 금지와 전자담배 기구의 광고·판촉 제한,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을 통해 2024년 28.5%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세금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나 설탕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 장관은 "절주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수준이며,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의료 현장의 자재 수급 불안 문제도 다뤄졌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수 관리 품목의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원재료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나 사재기에 대해서는 감시망을 넓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의 대대적인 확대 계획도 공개됐다. 정 장관은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국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거점을 확보해 지원 센터를 300개소까지 늘릴 것"이라며 "기존 가공식품 위주의 품목을 신선한 식재료로 다양화하고,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생필품 지원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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