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잉여금으로 지원금 전국민으로 확대' 주장엔 "경제 상황 봐야"
추경 물가상승 초래 우려에는 "통화량 증가 제한적이라는 게 한은 의견"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한국은행의 잉여금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전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한은 잉여금은 2조5천억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애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이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한은 잉여금)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법령에 의해 처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취약계층, 피해 산업과 기업에 우선적이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편적 복지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선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0.2%포인트 정도의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안이) 언제 처리되느냐,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에 신속히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에 민간 자금의 단순 이전이라고 얘기한다"며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불변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이 한은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물가 대응적 사업도 많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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