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중동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여파 대응을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6·3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뤄지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부 예산과 관련해 표심을 얻기 위한 지원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지금이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펀더멘탈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번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중동 전쟁이 불가역적인 상흔을 남기기 전에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소비자 심리지수나 미래 전망을 봤을 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이번 추경도 그런 일환”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추경이) 빚을 내는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지방선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으로 추가 편성된 지역과 관련해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예산을 농민들이 필요한 유류나 무기질 비료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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