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 초기 주민들이 겪어온 ‘생활 인프라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과 공공시설을 동시에 공급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형 공공인프라 리츠(REITs) 사업 활용을 위한 정책연구’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민간 자본을 활용, 아파트와 도서관·체육시설·복지센터 등을 함께 조성하는 ‘공공인프라 리츠’ 모델을 제안했다.
보통 신도시를 만들 때는 아파트부터 먼저 짓고,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같은 공공시설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야 짓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입주 후 몇 년 동안 편의시설 없이 지내야 했다.
이번에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공공인프라 리츠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수익성이 높은 주거·상업시설 개발과 공공시설 건립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추진함으로써 공공 재정 투입 이전에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고양시 원당역 인근에서 추진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리츠를 설립해 쇠퇴하던 지역을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복합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다. 서울 도봉구의 ‘씨드큐브 창동’ 역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리츠가 건물을 지어 하부에는 주차장을, 상부에는 창업지원시설을 배치해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잡았다.
경기연구원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과천 등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를 분석한 결과, 역세권과 중심지 내 공공시설 부지가 리츠 사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업·업무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통해 ‘착한 투자’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이 성공하면 지자체는 당장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빨리 제공할 수 있고, 민간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주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해 배당을 받는 ‘지역상생 리츠’ 도입 가능성도 제시됐다.
유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정주 여건의 불일치에서 온다”며 “경기도형 공공인프라 리츠는 민간의 자금력과 공공의 신뢰도를 결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 공동체에 투명하게 돌려주는 가장 스마트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