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골든타임] 전문가들 "막판 매물 출회 가능성 낮아, 실용적 구제 중요"

 

[사진=제미나이]

정부가 다주택자 추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처분할 사람들은 상당수 매도 결정을 끝낸 데다 남은 기간도 길지 않아 이번 조치만으로 막판 매물이 대거 쏟아지긴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단기적인 유예 조정보다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같은 실용적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부 매도자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어도 시장 전반의 유의미한 매물 확대를 이끌 정도의 강한 유인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허가 절차에 묶여 매각 기회를 놓칠 수 있었던 일부 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미 연초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염두에 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도 여부를 결정해온 만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건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받고 계약까지 마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실제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걸리는 만큼 시장에서는 사실상 4월 중순이 매각 시한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정부는 행정 절차상 병목을 반영해 허가 신청분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선 정책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다”며 “(단기간 연장에 대한) 실효성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팔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줘서 시장 정상화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도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이미 가져갈지 팔지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막판 정책 조정만으로 추가 매도 심리가 크게 살아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범위를 넓혀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막판 매물 유도보다 지속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단기간 연기한다고 해서 막판 매물이 더 나올 일은 없다”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 교수는 “규제 완화보다 공급 확대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다주택자 기준부터 빨리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추가 매물이 나오더라도 지역과 상품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미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자산 중 우선순위가 낮은 물건부터 정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서울 핵심지보다는 외곽 지역이나 비아파트에서 일부 처분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 연구원은 서울에서는 15억원 이하 주택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됐고, 서울 인접 지역인 과천·성남·의왕 등에서도 일부 정리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