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이재명 죄 지우기 억지 주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대법원 판결로 그 실체가 모조리 드러나 있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기업 자금이 동원된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건의 핵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국민들은 이미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와서 조작기소니, 회유수사니 하면서 사건 자체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만약 진실과 다르게 조작기소 된 것이라면 권력 기관을 총동원한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재개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작기소의 근거가 있다면 법원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며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민주당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는 정치적 압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퇴장당한 것과 관련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핵심 증인의 증언과 진술조차 애당초 막고자 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국정조사는 민주당 의원 모두가 공모해 저지르는 직권남용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박 검사가 출석했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 당했다.
박 검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했다. 15년간 검찰 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는 공소 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며 "대북송금은 이재명 지사의 인식 없이 (밑에 사람의) 단독으로 전결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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