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새 녹취록을 공개하고,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인 엄희준·강백신 검사에 대해 '사전 관여' 의혹을 제기하는 등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7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새로 공개했다. 녹취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검사장 등 '윗선'을 "설득해 내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윗선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정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박 검사가)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인들 수사 안 할 테니까 협조하라' 이것 아닌가"라고 동의를 구했다.
전 의원은 앞선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 부지사의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정 장관은 "증거 전반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법무부 인권침해TF나 검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당시 구성된 '2기 수사팀'의 사건 사전 관여 의혹도 제기됐다. 김동아 의원은 "20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당해 7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으로 각각 임명됐고, 이후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이 대통령 등을 기소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공식 인사발령 전인 당해 5월부터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으며, 이는 1기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과를 뒤집기 위한 '조작수사'의 일환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엄 검사와 강 검사가 직무대리로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대장동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수사자료를 열람한 흔적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당시 대장동 1기 수사팀을 맡았던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엄희준·강백신 부장이 2022년 5월 이후에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서울고검 내에 있는 공판부장의 사무실을 사용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면서도 "두 사람이 2022년 7월 정식으로 중앙지검 부장으로 보임하기 전 기간 어떤 일을 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두 검사의 드라이브를 통한 사건 기록 '사전 열람' 의혹에 대해서도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수사팀원들이 공유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저희 수사팀원들 외 다른 사람들이 접근했는지까지에 대해선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 또한 해당 의혹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지적하신 문제는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 또는 대검에서 적절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 기소를 위해 작위적으로 구성된 '친윤 사단'의 수사팀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을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며 "강 검사도 박영수 특검에 파견돼 윤석열·한동훈과 함께 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정도 완결된 1차 수사에 관해서 기존 수사팀을 전체 물갈이하고, 새로운 혐의가 없음에도 이렇게 뒤집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검찰이 늘상 해 오던 방식인가"라고 추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늘상 해 오던 방식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엄희준·강백신 검사의 사전 관여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우 의원도 2022년 대장동 2기 수사팀 구성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영곤 4차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이런 라인으로 수사가 전개됐다"며 "이게 소위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 이렇게 검찰 내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나"라고 정 검사에게 물었다.
정 검사는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1기 수사팀 교체 이유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부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법무부 인권침해TF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박상용 검사의 지난 3일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및 이후 이뤄진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 등을 두고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애당초 증언을 못하게 하고 강제 퇴장시켰다"며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자에겐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거부)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내쫓은 게 아니라 대기를 시킨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기하는 와중에 공무원이 나가서 (국조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직무정지가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기관 질의 시작과 함께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후 박 검사와 함께 별도의 당 차원 청문회를 진행했다.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정 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의 증인 선서 거부 배경을 두고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라는 건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다. 완전히 사실상 거의 위헌 불법에 준하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주도의 이번 국조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위헌·위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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