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계가 판매 책임과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매출이 18조원 규모까지 커진 만큼, 독립적인 금융기관 수준으로 격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협회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 소비자의 최대 권익은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받는 것"이라며 "현재 보험 전체 구조를 이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와 보험금 지급을 동시에 맡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는 상품을 팔 때는 적극적이지만 보험금 지급 때는 덜 주고 싶어한다"며 "이런 생태의 본질을 그대로 둔 채 소비자 권익을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의 60% 이상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회는 보험상품 제조와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맡고 판매와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은 별도의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담당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른바 '제판 분리'(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편에서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경쟁력이 생긴다"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근본적으로 실현하려면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GA업계에서 설계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은 협회 내부에 신설한 '자율협약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부 자정작용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향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보험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소비자에 맞는 보험을 가입해 잘 유지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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