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도 신혼부부도 가계대출 규제 직격탄…디딤돌·버팀목 대출 '뚝'

서울 은평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매매 광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이어가면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취급액이 반토막 났다. 올해는 정책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한해 대출 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만844건에 비해 57.9% 줄어든 수치다. 대출 총액도 2조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67.8%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 정책대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80%에서 70%로 강화했고 이를 정책대출에도 적용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였다. 

일반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3년 월 평균 1424건이던 일반가구 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528건으로 내려앉았다. 신혼가구 디딤돌 대출 신청건수는 2023년 2493건, 2024년 3798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2067건으로 줄었다. 대출 금액도 2023년 5880억원에서 2024년 9605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 하반기 3828억원으로 감소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신혼부부용 버팀목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신생아 특례 등을 포함한 버팀목 대출 신청 건수는 13만5043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46% 감소한 수치다. 2022년 12조3288억원이던 버팀목 대출액은 2023년 26조원까지 급증했으나 지난해 13조5043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 정책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정책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 평수 등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데 비해 집값 인상 속도가 빠른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책대출은 더욱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1.5%로 제한함에 따라 은행들은 정책금융 상품 취급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