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밀려난 기초연금 8만명···국민연금 ‘호황’에도 노후 안전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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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집값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 증가로 국가 자산이 크게 확대되는 등 공적 연금 체계 전반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증가로 자격을 상실한 인원은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3만7000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소득인정액을 끌어올리면서 별다른 현금 소득이 없는 고령층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47만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8억76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해야 수급 대상이 된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 평가액이 반영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탈락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의 경우 주택의 21.9%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급자라도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대안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고령층은 거주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야 하지만, 주택가격 변동성과 낮은 수익성 등으로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내 고령자의 자산 중 실물 자산 비중은 85.1%에 달하지만 주택연금 가입률은 1.89%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은 크게 증가하며 국가 재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자산은 2353조2000억원으로 345조5000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 자산 증가분이 244조4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18.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채무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상승했다. 공무원연금 등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금 수익 증가로 연금 재정 안정성이 개선됐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기금 운용 수익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증가와 기금 운용 수익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공적 연금 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자산 기준 중심의 선별 방식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면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