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붓고도 수급률은 ‘제자리’···기초연금, 65세 이상 33%는 왜 못 받나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수급률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수급률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청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제도 구조 자체의 한계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 수준에서 2023년 2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수급률은 67.0%에 그쳐 정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청주의’가 꼽힌다. 현행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복잡해 고령층이 자신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직관성이 떨어져 행정 비효율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제도 간 충돌도 사각지대를 만든 요인으로 지목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간 연계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봤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연금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 신청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수급희망이력관리’ 등록자로, 이들은 탈락 이후 5년간 소득·재산 변동을 매년 점검받는다. 정부는 기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제출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신청 과정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령층이 반복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몰라 수급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절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선정 기준과 급여 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구조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캐나다는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연금 신청 시 최소 보장 연금을 함께 산정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수급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