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제유가에 주요국, 정유업체 보조금·유류세 인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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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국제유가가 치솟자 해외 주요국들은 정유업체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꺼내들었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에너지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170엔(약 1580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유업체 등에 전액 보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했고, 베트남도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공급충격에 대응하는 정책도 나왔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IEA에서는 지난달 11일 총 4억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한 바 있다.

유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상한제 등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다수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격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3월에는 13년만에 가격 인상폭을 제한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 수준을 연간 평균액 기준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다.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하던 주유소 가격인상을 1일 1회(매일 12시)로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독조치도 이뤄진다. 영국은 난방유, 연료 등의 폭리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장조사(Market Review)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프랑스는 유가상승에 민감한 업종(운송업, 농어업 등)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농업·운송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제출했다. 추경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등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수출기업 비용경감, 석유비축 확대 등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등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는 즉시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중동전쟁 전개·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