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제외된 30% 국민께 죄송… 포퓰리즘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국민을 향해 “실질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 및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야권이 제기하는 ‘포퓰리즘’ 공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원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보편 지원에 대한 소신을 내비치면서도,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미안함을 거듭 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지원금이 ‘현금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 대해 “과한 표현”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빚을 내거나 증세를 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경제 회복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의견을 국회 심의·의결권으로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연하게 응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상당한 위기’로 규정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 때 통합이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달라. 마뜩잖은 부분에 대해 제안해 주시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배석해 민생 현안에 대한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이 직접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며 상위 30%의 박탈감을 달래는 동시에,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