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간담회…"증권·가상자산 업계도 출연금 책임 있어"
"고유가 등에 대위변제 증가 우려…조기경보시스템 도입할 것"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국민 모두에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서금원 출연금을 내는 금융업권이 기존의 은행·보험에서 증권·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취약계층 사정이 악화해 정책서민금융 대위변제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통합도 방안 중 하나"라면서 "두 기관의 업무가 30% 정도 중복돼 그 필요성은 절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돈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조정을 하는데 '이해충돌'이라는 반대 논거는 옛말"이라며 "이미 서금원도 정책자금을 대출하는데 채무조정도 하고, 신복위도 채무조정이 주 업무이지만 소액대출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에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두 기관 통합은 아직 발상 중의 하나"라며 "조만간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해 통합 필요성 관련 논거를 만들어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금융기본권 연구단은 이르면 이달 출범할 예정이다. 하반기 국회 정책토론회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두 기관 통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사정이 나빠지면서 정책서민금융 대위변제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달 정책자금 수요가 늘었다. 파산도 늘어나는 등 3월의 추이가 살짝 불안했다"며 "외부적으로 중동전쟁 요인도 있고 유가 오르는 것도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다. 대위변제율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늘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환율·유가·물가 등 대위변제율에 선행하는 지표들을 따로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주 단위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건전성 관련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금원 출연금을 내는 금융업권의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은행은 신용평가(CB)를 통해 (신용도가) 불량한 취약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시스템으로 인한) 리스크를 만든 것이 금융사이므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원천적인 재원을 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가상자산도 레버리지 투자가 발생하므로 어디든 (출연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크레딧 빌드업' 체계에 서금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더해 중저신용자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크레딧 빌드업은 중저신용자가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게 하는 체계다. 크게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미소금융 취약계층·징검다리론으로 구성된 크레딧 빌드업 체계에 2금융권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대출'과 은행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뱅크' 정책상품을 추가해 "사다리를 타고 제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와 아직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정책은 금융을 회수 리스크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기본권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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