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올해 약 13만본의 전주 정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거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약 6천98억원 규모다.
특히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기존 방식에서 변화해 접수 민원 비율을 반영,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물량을 가산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기 의정부시와 세종시 등 10개 지방정부와 더불어 올해 추가로 참여하는 순천시와 원주시가 사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도시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 이후 케이블이 다시 난립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입설비 공용화와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소 개선 등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 종합정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추진해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건 철거를 완료했고, 2028년까지 주요 도심 해지케이블 일제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에 케이블을 방문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경관 개선에도 힘을 보탠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해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기반시설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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