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가 시작된 이날 성명을 내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 5조원이 반영된 데 반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은 전액 제외된 것을 두고 "심각한 정책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0억원 이상의 재보증 재원 반영, 경영안정 바우처 확대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은 금융 시장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재보증 재원 700억원만 확보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을 합쳐 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이 가능해져 적은 예산으로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확대와 관련해선 "최근 급등한 포장재 가격 인상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비용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 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소공연은 대출 위주 지원은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증 확대와 병행해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등 직접지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보증은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바우처는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라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현장의 비명에 응답해 790만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추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