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덜겠다”...정부, 26조 추경으로 민생 살리기 총력

정부가 추경으로 국민 70%에게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QR코드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만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해 국민 체감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를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해 골목상권 회복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 예산 5조 원을 투입해 기름값 안정에 나선다. 이미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했으며, 선박용 경유까지 확대 적용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자율적 차량 5부제와 병행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안전망도 강화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 약 20만 곳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기존 지원 확대분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최대 20만 원 늘어난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구매와 사료 구입 자금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 가격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해 지급 대상, 시기, 신청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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