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원유 나프타 추가 확보 협의를 위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 실장은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료, 핵심품목 수급과 가격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구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 설치하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는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 차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해 왔다.
강 실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중동 지역 상황이 거시지표, 즉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면서 "수출은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8%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7% 증가했고 4월에는 두 자릿수인 13.1% 상승했다"면서도 "거시 경제 지표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이 이미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석유와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석유와 나프타 수급의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속한 수급을 위해 가능한 규제 방안은 없는지 전방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며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받는 기업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관·유통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노력으로 점검 결과가 실상과 괴리된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서는 "선원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 선사의 입장,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우호국, 중간지대, 적대국 등으로 나라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 내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와 이란 외교 장관이 통화해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다' 정도는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협력국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강 실장은 "(우리 선박을) 시원하게 빼내고 싶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과 문제를 이란과의 인도적 협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엮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며 "(이란과) 일대일로 거래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강 실장은 "어려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위기 상황이 더 순조롭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 뉴스, 조작 정보 등의 유포 행위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위법이 확인되면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원유 확보 상황이 일본보다 나은 상황이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60% 이상 받고 있어서 원유 가격 인상, 나프타 가격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 배석해 "나프타는 물량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며 "나프타가 모든 산업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가격 보조를 50%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4800억 원 반영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26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확정하고,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직접적으로 3개월, 간접적으로 6개월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2차 추경은) 추경을 충실하게 집행한 뒤에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실장도 "가급적 이 (정부 추경)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여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끝으로 청와대 모든 직원이 절박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긴 시간 위기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 올 것 같지만 거시적 지표가 나쁘지 않은 만큼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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