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의료제품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제품과 관련한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의료제품의 핵심 원료인 석유화학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원료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생산과 유통 단계별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핵심 품목의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나프타 등 필수 원료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완료됐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역시 최대 3~5개월분의 생산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에 나선다. 공정위는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해 가격 담합이나 고의적인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실질적인 수급 안정화 대책과 업계 지원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 배분 방안을 시행하고 현장의 품절 상황을 접수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에 더해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는 업체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 가격(수가) 인상을 검토하는 등 원가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범부처 차원의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단 한 건의 의료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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