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병사 vs 3년 묶인 군의관···의대생 ‘현역’ 입대 20배 증가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 수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군 의료체계 전반에 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합참]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 수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군 의료체계 전반에 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까지 겹치며 군과 공공의료 영역 모두에서 구조적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 대비 약 56% 감소했다. 반면 올해 전역 예정인 2023년 임관 군의관은 740여 명 수준으로, 충원 규모가 이를 크게 밑돌면서 전체 군의관 수는 4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 규모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2023년 1114명이던 공보의 편입 인원은 지난해 743명으로 2년 사이 약 33% 감소했다. 공보의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만큼, 공공의료 공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변화는 의대생들의 병역 선택 구조가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2895명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군의관(36개월)이나 공보의 대신, 18개월 복무의 현역병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복무기간 차이와 병사 급여 인상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군의관·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은 30% 수준에 그쳤으며, 복무기간 단축 시 희망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의료 인력 감소는 전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인력 부족 시 대대급 부대 군의관을 축소하고 여단·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전방 의료 인력 축소가 전투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장 부상자의 상당수가 부상 후 단시간 내 사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장 초기 대응 역량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드론과 정밀 타격 중심의 전쟁 양상으로 후방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긍정적 변화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군 간부와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군 의료체계 유지와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처우 개선과 복무제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