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차 추경, 성급한 얘기…1차 추경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용"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3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1차 추경안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3개월, 간접적으로 6개월간 대응할 수준을 상정하고 긴급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전황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 등 변수가 많은 만큼 현시점에서 추가 추경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추경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용”이라며 “빚을 갚는 예산인데 규모를 더 늘리면 다시 빚을 내야 해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 보조금 4800억원(보조율 약 50%)과 관련해 “국회에서 보조 비율을 높여주자는 여당 제안이 있는 만큼 추경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프타 가격이 더 오를 경우 추가로 정책금융도 있을 수 있고, 세금 유예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 업종의 피해를 분담해줘야 한다”며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로 커버해보고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유가 비중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며 “최고가격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상승 폭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